서울시 건축심의 빨라진다

도시·건축공동위 2개 위원회로 분리키로

앞으로 서울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가 빨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안건이 폭주해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제1ㆍ제2위원회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매월 2차례에서 4차례로 개최 횟수가 늘어나게 됐다. 제1위원회는 둘째ㆍ넷째 수요일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안건을, 제2위원회는 첫째ㆍ셋째 수요일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한 안건을 각각 심의한다.

이는 당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ㆍ결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오다가 2005년 5월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심의하면서 심의 안건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05년 156건에서 2006년 211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4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5년간 총 102번에 걸쳐 회의가 열려 총 768건이 처리돼 1회당 평균 7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