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7일 종료하자마자 8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책 후속 입법,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국회 일정에도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입법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이후 접수된 법안 건수는 1만5,173건으로 헌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회기가 계속되는 숨가쁜 일정 속에도 법안 발의에 여념이 없는 의원들을 보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얼핏 보면 여야가 연일 국회를 열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일단 발의되는 법안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의원들이 ‘건수 늘리기’에만 집착해 수치상 늘어났을 뿐이고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법안이거나 지역구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용 법안이 적지 않다. 기존에 나왔던 법안을 글자만 바꾸거나 지난 회기 폐기된 법안을 다시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사례만 봐도 그렇다.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된 6월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23건이 발의됐다.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까지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심사에 정신이 없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도 있지만 국가적 이슈에 숟가락을 얹어 생색내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안 발의 전 이를 검토하는 입법조사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시민단체들이 의원 평가 기준으로 발의 건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원들이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의 법안 건수 늘리기를 하는 것이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법안 발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의원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6대만 해도 전체 2,507건 중에 1,912건(76.3%)이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이지만 17대 6,387건(85.3%), 18대 1만2,220건(87.8%), 19대 1만4,258건(94.0%)으로 급증했다.
무더기 법안이 발의에도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4,961건으로 전체의 32,7%에 불과하다.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1만건이 넘는데 상당수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에선 가결된 법안이 16대 948건, 17대 1,915건, 18대 2,353건으로 늘어나 국회가 그만큼 입법 기능에 충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늘어난 만큼 당연한 결과로 봐야 한다. 처리된 법안 중에 원안이나 수정안이 가결된 비율로 보면 16대 37.8%, 17대 25.5%, 18대 16.9%, 19대 12,6%로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내용만 조금 바꿔 내놓은 법안들이 하나로 묶여 대안반영되는 법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입법과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요일제 의사일정’ 등 상설국회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이 법안을 낸 만큼 처리하는 책임감도 보여줘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재선을 위해 표밭인 지역구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