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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제외 EU 26개국 새 재정조약 체결 합의 "ECB 지폐공장 돌릴 날 곧 온다"

유럽 각국 긴축정책 시행땐 재정위기국 국채매입 나설듯<br>신평사 향후 평가도 초미 관심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6개국이 국가별 재정통합을 강화하는 새 재정조약 체결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후의 소방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ECB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지폐공장을 돌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정통합을 계기로 유럽 각국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행되면 ECB가 돈을 찍어내 재정위기국들의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앞으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시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ECB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럽 재정건전화의 길이 열린 만큼 결국에는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바주카포'를 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U 정상회담 직후 "(협약 체결이) 재정 동맹을 강화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일단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일단 과감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명분을 갖추게 됐지만 채권 매입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에드바르트 노워트니 ECB 집행이사도 TV에 출연해 "EU 조약과 채권 매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ECB가 당분간은 조약 개정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S&P는 지난 8일 EU 정상회담에 앞서 EU 27개국 전체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다며 정상들을 압박한 바 있다. FT는 "금융위기에 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마저도 2위 은행인 코메르츠 방크의 구제금융설이 확산되며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신평사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유럽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정 협약이 실제 발효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유럽이 재정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기 위해 EU조약 전면 개정 대신 '정부 간 협정'을 우회로로 택했지만 영국이 이 협정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U는 자체 법률가들을 동원해 이번 협정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본 뒤 이후 각 국 의회 비준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단순 의회 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와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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