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고 강한 정부'는 어디로 가고… 해양부 폐지·여성부 존치 '15+2' 조직개편안 합의21일 국회서 처리…盧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기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0일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양당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호영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이뤄지면 29일은 장관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관 임명과 관련, "장관 임명 직후 가능하다"고 말해 장ㆍ차관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임명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양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6인 협상'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개항의 정부조직개편 협상안에 합의했다. 새 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7~28일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양당은 특임장관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국무위원을 두기로 했다. 특임장관은 정무업무를 담당하고 4ㆍ9총선이 끝난 뒤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한명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ㆍ국립수산과학원ㆍ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가 존치됨에 따라 새 정부 내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다. 이 같은 정부조직 체제는 18부4처에 비해 3부2처가 줄어든 것이지만 당초 인수위 안에서 크게 후퇴해 이 당선인의 '작은 정부' 구상이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당은 현 여성가족부의 기능 가운데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당초 보건복지여성부와 교육과학부의 명칭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방송통신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 1명, 방통위원장 1명, 국회 3명의 비율로 추천권을 갖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이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 폐지에 따른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양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면서 해양부 폐지를 수용했다. 오랜만에 손잡은 與野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표들이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 타결 후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표 전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의장. /최종욱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