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가구 소득 가운데 생계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하면 남는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일정 소득이나 보유 자산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이 접수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07년 5,210건, 2008년 5,764건을 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61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부터 1만 3,806건을 넘어선 신청 건수는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 8,81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년 만에 4배 가까운 수준이 된 것이다.
신청 건수의 가파른 증가는 자녀 학자금이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중산층의 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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