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앱들을 전부 차단할 수는 없나요?"
지난 21일 기자가 쓴 '범죄 온상 된 랜덤채팅 앱'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해당 앱의 부작용을 막을 만한 적절한 조치와 법안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랜덤채팅 앱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랜덤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드러났고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범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이 청소년 비행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서 랜덤채팅 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 앱에 대한 내용은 관계 당국의 업무보고 시간 외에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국회의원들이 보낸 국정감사 질의서에는 유해 앱에 대한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등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대한 정쟁만 가득했을 뿐 실질적으로 민생과 맞닿아 있는 유해 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유해 앱들은 독버섯처럼 청소년들 사이로 퍼지고 있다. 전체 유해물의 90%가 앱으로 유통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이미 유해물의 유통 통로가 PC에서 모바일로 바뀐 지 오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계한 유해 앱 개수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요즘 앱 장터에는 성인화보집과 성인소설, 음란영상, 성인업소 홍보 앱들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해 앱 모니터링은 유해 앱을 차단하기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어보는 개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해 앱으로 분류되지 않는 랜덤채팅 앱은 각종 사회적 범죄를 양산하고 청소년 일탈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다. 모바일 유해 앱 문제가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심각성을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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