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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적절치 못한 발언 재발 땐 책임 물을 것"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현 부총리에 엄중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엄중 경고했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경질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때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공무원) 본인들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3차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화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유출된 정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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