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무죄英살인범 일사부재리법 개정에 다시 재판

무죄판결을 받았던 영국의 한 살인범이 개정된 일사부재리 관련 법 규정의 첫 적용대상이 돼 재판에 다시 회부됐다. 1989년 11월 당시 22세의 줄리 호그를 살해했으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이 안돼 1991년 무죄로 방면됐던 43세의 빌리 던롭은 1999년에 다시 체포되면서 살인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한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800년 전통의 영국 일사부재리 관련 법에 막혀 던롭의 살인죄 재판과 처벌은 불가했다. 그 대신 던롭은 2000년에 위증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던롭은 2003년 일사부재리 관련법 개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