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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3개월 나고 변동성 크다" 지적
입력2009-12-23 18:17:06
수정
2009.12.23 18:17:06
김정곤 기자
실거래 가격지수 딜레마<br>호가 위주 국민銀 주택가격지수 '보완용'으로 만들었지만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매월 발표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주택가격지수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호가(呼價)'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토대로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표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은행(KB) 주택가격지수' 등과 비교할 때 전체 주택표본이나 시차 문제 등에 있어 지수로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와 기존 주택가격지수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감안해 앞으로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산정되나=일정 지역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다. 기준시점인 지난 2006년 1월을 100으로 정하고 이후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상대값으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올 9월 A지역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지수가 125라는 것은 2006년 1월보다 거래 가격이 25% 상승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0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거래된 420만건의 주택거래를 표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같은 반복매매 모형을 도입했다.
단지ㆍ면적ㆍ동ㆍ층 등이 같은 동일 주택이 두 번 이상 반복 거래된 가격 변동률을 지수로 산정했다. 전국, 수도권 및 광역시ㆍ도 단위로 발표되며 서울의 경우 도심권ㆍ동남권ㆍ서남권ㆍ동북권ㆍ서북권 등 5개 생활권역별로 세분화된 지수가 공개된다.
◇기존 KB지수와의 차이점은=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KB 주택가격지수와 자료수집 방법, 통계유형, 발표 단위 및 주기 등이 다르다.
실제 거래돼 신고된 자료를 활용해 지수화하기 때문이다. KB지수의 경우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에 대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다.
조사 대상도 KB지수가 전국 및 기초자지단체를 대상으로 해 전국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가격지수보다 범위가 넓다.
가장 큰 차이는 지수 발표 주기 및 시차다. KB지수가 아파트의 경우 매주, 주택 전체는 매월 발표해 시차를 최소화한 것과 달리 실거래 가격지수는 최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 신고 기간이 실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이다. 9월에 계약된 아파트의 거래사례를 활용한 9월 지수는 12월에 발표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실거래 가격지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후 30일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정책관은"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장동향 파악 참고를 위해 해당 월 지수 외에 1~2개월 뒤의 지수를 잠정지수로 예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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