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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근본적 해법일 것이다. 굳이 내국자본이냐 외국자본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도 없다. 해외 경영자원의 유입이 국내 역량보완에 필수이므로 오히려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융합·기술융합이 대세지만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로 이질적인 국내외 문화가 만나 격조 높은 새 문화를 탄생시키는 것, 즉 문화융합이 아니겠는가.
亞지역본부 유치나선 정부역할 적절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며 출범 초부터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기업 수에서는 전체 0.6%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6%,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더 큰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행히 다국적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관심은 높아져 간다. 첫째 일관되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유럽연합에 이어 앞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성사되면 자유무역허브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둘째 튼튼한 제조업 기반이 강점이다. 지난해 서울에 둥지를 튼 '지멘스에너지솔루션즈'의 경우 고품질의 한국제품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셋째 양질의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 최고급 엔지니어가 다소 부족하지만 많은 수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데다 일에 대한 열정과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수준이다.
한편,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이 정체·감소되는 데 따른 반사적 이익도 있다.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국가, 규제가 많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국가, 지식재산 침해로 마찰이 커지는 국가도 있다. 그 결과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는 불가피하더라도 인근 시장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일부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한국을 투자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역점을 두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지역본부는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므로 인력 등 최고의 경영자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효과가 크다. 지역본부는 마케팅·영업활동을 총괄하며 주로 그 지역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지역 국가 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사업도 하므로 생산·수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가 크다.
일부 부처 무관심·차별관행 고쳐야
정부는 종래 투자규모와 투자로 인한 직접 고용창출 인원수로 외국인투자 효과를 측정해왔으나 새 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직·간접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유치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의 진두지휘하에 경제수석실·산업통상자원부·KOTRA 등 주무부처들이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하면 다른 부처들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직도 일부에서 '외국인 투자는 남의 것'으로 인식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과도한 규제, 이유 없는 조사활동, 정책 변동성 등 기업활동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이 일사불란하게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에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투자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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