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에 입장을 내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감이 있어 청와대로서도 고민이 깊다”며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일 인사혁신처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입장을 냈지만 이와 별도로 청와대의 입장도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4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 및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면서 “이는 실무기구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세금으로 연금적자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2065년까지 600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인데 가입자나 사용자 주무부처가 참여하지 않은 채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개혁은 기금의 규모나 이해당사자의 수를 따져볼 때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며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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