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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가 발표한 구상대로 ‘뉴타운 특별법’이 실현될 경우 지지부진하던 강북 뉴타운 개발이 활성화돼 강남 수요 분산과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 구상은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광역개발 특별법’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중점을 둘 경우 특별법 입법작업이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북 뉴타운이 투기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차단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북 개발 기폭제, 집값 안정 기여=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을 통해 주택 86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이중 순수 가구수 증가만 18만가구에 달해 2기 신도시(화성ㆍ판교ㆍ김포ㆍ파주)의 14만가구보다 많다. 또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비해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은 5년 정도로 신도시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직주(職住) 근접을 실현,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상대적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뉴타운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2차 뉴타운(12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5개)의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동의율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을 강남권보다 좋은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 강남에 진입하려는 강북 주민들은 잡아두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3차 뉴타운 사업도 특별법 추진과 맞물려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서울시가 수년간의 현장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입법안인 만큼 정부가 원안대로 입법 추진해 강북 등 노후지역 발전과 주택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익환수 등 투기차단 보완책 있어야=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지난 15일 건교부의 ‘광역개발특별법’ 추진소식 이후 강북 일대 뉴타운 지역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특별 법안은 규제완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투기차단을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고가 지원되는 뉴타운 개발을 종전처럼 전적으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개발이익이 사유화하는 결과를 낳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개선, 모든 토지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투기방지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토지거래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세금 등 투기차단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법률제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등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21일 뉴타운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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