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법인세 갈등'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해 말 EU에 신규 가입한 10개 동유럽 회원국들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동유럽 회원국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경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규 회원국들의 낮은 법인세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공장이전과 실업률 증가, 그리고 외자투자유치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인세는 평균 31.4%로 신규 회원국들의 평균 21.5%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법인세는 각각 37~41%와 34.33%로 기존 회원국들 평균치보다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5일 EU 회원국간 단일 최저 세율을 설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EU 구조조정 기금 지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르코지 장관은 동유럽 회원국들은 낮은 법인세로 기존 회원국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신들의 재정부족은 기존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채우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스 아이켈 독일 재무장관도 동유럽 10개국들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신규 회원국들은 기존 회원국들이 너무 자국이익만을 강조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반 미콜로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은 6일 독일과 프랑스야말로 유럽의 공동 번영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체코의 마틴 잔 부총리 역시 자국 상황에 맞게 세금 정책을 펴나가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법인세 단일최저세율을 도입하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요구를 거부하며 동유럽 회원국들의 편을 들고 있다. 조너던 토드 EU집행위 대변인은 6일 “현행 규약상 세율설정은 각 회원국들의 고유 재량권에 속한다”며 법인세 단일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인 EU예산의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최저세율제 도입과 이에 불응할 경우 재정지원감축제도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