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지 공급 확대·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력2009-08-27 17:43:34
수정
2009.08.27 17:43:34
김정곤 기자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br>■ 정종환 장관 일문일답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도 반드시 폐지하겠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방안은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은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 비닐벨트ㆍ창고벨트만 대상이다.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종전에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중산층을 배려한 주택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 보금자리는 국민임대 일변도에서 소득계층에 맞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분양주택 물량도 늘어나 싸게 공급된다.
-오는 2012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나.
▲ 보상 진통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다. 최대한 주민을 잘 설득해 보상일정을 앞당기고 보상비도 줄이겠다.
-반값 아파트가 더 나올 곳이 있나.
▲ 일부 나올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공급을 서두를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는데.
▲ 인프라가 잘돼 있어 교통 등 추가 대책이 필요 없는 지역만 해제한다.
-민간 부문 공급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인데.
▲ (민간 공급의) 핵심은 택지 공급이다.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반기에 추가 지정하는 5~6곳은 다른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됐나.
▲ 조사는 끝냈고 일부는 부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지자체가 먼저 보금자리 지정을 요청하는 곳도 많아 걱정은 없다.
-추가대책이 나올 게 있나.
▲ (시장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