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00억위안 감세정책 시행

중국이 경제위기 예방차원에서 1,500위안(약22조5,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경제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1일 익명의 지방관료의 말을 인용, "중국 정부가 모두 1,500억위안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해 이미 국무원에 보고를 마쳤으며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서민들에게는 면세점 상향이나 이자소득세율 인하 또는 취소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늘려줘 소비를 진작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으로 자국내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중국 증시의 침체와 수출 부진, 물가불안 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이 속출하면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난맥을 풀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을 과열 및 물가억제를 위한 '양방(兩防)'에서 성장유지와 물가억제라는 '일보일방(一保一防)'으로 전환, 올림픽 이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위안화 환율 절상추세에 제동을 걸었고 수출관세 환급률도 올려 위안화 절상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들에 신규대출한도를 올려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한 세무담당 공무원은 "이번 감세안은 중국경제의 하강추세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세제개혁의 방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