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 "법질서 확립 시급"

김경한 법무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질서 확립”이라며 “경제 살리기도 법질서 확립의 전제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보다 부정이나 반칙, 특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 같은 문화는 사회적 비용을 무익하게 증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입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을 동원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