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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되면 EU보다 미국이 이득”<독일 연구소>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미국이 EU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17일 나왔다.

독일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미국-EU 간 FTA로 인해 미국은 장기적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13.4% 늘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EU 27개 회원국은 평균 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고서 결과와 관련“FTA로 더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며 유럽 측의 회의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fo 연구소 보고서는 미국-EU 간 FTA 협상이 광범위한 합의에 이를 경우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함께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멕시코, 칠레가 가장 피해가 크고 아프리카ㆍ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중남미(브라질 제외) 국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도 미국과의 교역이 축소되겠지만 개인당 소득 감소폭은 0.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Ifo 보고서는 미국이 FTA로 인한 더 많은 이득이 예상되지만 EU도 무역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적 충격요법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EU와 미국 간 FTA가 일부의 우려처럼 유럽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정위기에 처한 스페인과 그리스는 FTA의 평균치 효과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서양을 오가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EU 내부 교역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FTA의 발효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미국이 110만개로 예상되며, 영국은 40만개, 독일ㆍ이탈리아ㆍ 스페인ㆍ프랑스는 각각 10만~2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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