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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12년만에 '이란 핵 위협' 해소… 선 검증 후 경제제재 해제

원심분리기 3분의1로 감축… 15년간 핵물질 생산 금지

미국 등 주요6개국과 이란이 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이란 핵무장 해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년간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자리매김했던 이란 핵 문제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주요6개국(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협상에서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이후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상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란이 15년간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합작회사가 이란 아라크 중수로발전소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등 주요6개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3년 8월 출범한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정권이 주요6개국과 새로운 핵 협상에 나선 지 1년8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02년 8월 이란에 있는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가 폭로된 후 12년8개월 만이다. 주요6개국과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오는 6월30일까지 세부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줄이기로 했다. 남게 되는 원심분리기 중 5,060기는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또 향후 15년간 저농축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으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아라크 중수로를 재설계하고 사용후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합의안과 관련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하면 서방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란에 부과해온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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