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관리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공기업 경영 평가를 실시할 때 개별 기업의 부채 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할 방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기업 경영 평가시 부채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며 "적자성 부채도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국가채무 기준 논란에 대해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올해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2001년식 모델로 바꿀 계획이지만 그렇게 해도 국가채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자들이 부채를 늘리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재정위기 등 유로존 리스크에 대해 허 차관은 "그리스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금액은 26억달러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허 차관은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과 관련, "중국이 주택대출 과열 규제가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경착륙될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리인상과 관련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은 그리스 사태 등 위험요소가 남아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민간 부문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느냐와 고용ㆍ인플레이션 압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1월 실업률이 5%가 넘었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올해 안에 예산을 1,000억원 늘려 고용 확대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