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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교사 퇴직금 재원 빚 내서라도 해결할 것"

조희연 교육감 강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 교육 중심에 일반고가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며 "9,000억원의 예산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일반고에 학교운영비 1억원 지원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내 전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교장 203명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다. 조 교육감은 또 "일반고에 지급되는 학교운영비 1억원은 별도의 교육청 지침 없이 교장 재량으로 사용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 추계에 따르면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예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이 5,083억원 많아졌지만 세입은 4,236억원 감소해 총 9,319억원의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고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학교 운영비 184억원은 작지 않은 부담이지만 이를 감수하면서도 일반고 살리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학생 선발과정에서 일반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사고 면접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일반고에서 자사고로의 수시 전입·전출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명예퇴직 교사를 위한 퇴직금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채권발행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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