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비리는 늘고 있으나 처벌은 미약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음주운전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지난 3년간 모두 1,050명으로 2년 사이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14일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2006~2008년도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성매수 등을 통해 적발된 품위손상이 473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또 직무유기 및 태만 287건(27%), 복무규정위배 97건(9.2%), 뇌물수뢰 67건(6.3%), 감독불충분 30건(2.8%), 공금횡령 12건(1.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들 비리 공무원 가운데 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전체 86.8%(912건)에 달했으며, 파임·해임 등 중징계는 49건(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비리공무원은 2006년 279명, 2007년 326명, 2008년 445명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