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4일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LG유플러스가 5번, KT가 3번, SK텔레콤이 2번"이라며 "이번 주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2주 이상 영업정지에 최대 1,7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 번 보조금 제재심의에서 재발하면 2주 이상 영업정지 하기로 다른 상임위원들과 약속했다"며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의 보조금 재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통사들이 판단하기에) 조사방법과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며 "이미 있는 규제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이통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과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중에도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하는 등 과열현상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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