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캠프(진심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경제민주화포럼 대표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5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현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 각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쪽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한다.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을 해체하는 셈이다. 다만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 거시금융건전성 정책 수립 등을 맡긴다.
장 본부장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감독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돼 있다 보니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캠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한몸이 되고 이 금감원을 두 조직으로 분리하되 이들 기관 간 협력은 신설되는 금융안정위원회가 맡는 구조로 짰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매입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국제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캠프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의 5대 개혁과제로 뽑고 세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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