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6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1차~7차)’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21만1,000명 중 2011년 10월 기준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속자는 65만9,000명(54.4%)이었고, 55만2,000명(45.6%)은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다. 직장에서 나온 일자리 이동자 가운데 69.3%(38만3,000명)는 다른 직장에 취업했고, 17.8(9만8,000명)는 육아ㆍ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으며 12.9%(7만1,000명)는 실업 상태가 됐다.
기존 직장에서 나온 근로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2.4%(34만3,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7.6%(20만7,000명)였다. 특히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의 51.8%가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6차 패널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2011년 10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51만9,000명(42.9%)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000명(전체의 10.5%)이었고, 39만2,000명(전체의 32.4%)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이 10% 수준에 머물러 기간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2010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높았다. 이직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10.7%로 근속자 평균임금 상승률 6%보다 높아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8%에서 55.5%, 건강보험 가입률은 66.2%에서 69.9%로 증가했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53.7%에서 70.4%로 16.7%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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