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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트위터] "토론까지 매번 이렇게 몸으로 막으니…" 外

“토론까지 매번 이렇게 몸으로 막으니…”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Jungwook_Hong), 한미 FTA상정이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외통위 소속이 아닌 야당 의원들이 출동했다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 끝내 결렬됐군요.”-신기남 변호사(@skn21), 8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는 데 언론계 영향력의 75%를 차지하는 조ㆍ중ㆍ동이 종합편성채널을 내세워 광고시장까지 장악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을 위해 입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의 피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 결정했다고. 1965년 맺은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내용이 모호하고 일본 정부와 외교관계의 불편을 내세워 방치한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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