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부실자산구제계획 잔여분 3,500억弗 승인

미국 상원이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3,500억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로 3,500억달러를 집행했으나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정부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토록 한 바 있다. 표결은 이날 마무리됐지만 실제 집행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3,500억 달러 중 최대 1,000억 달러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실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전망이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내정자는 표결에 앞서 의회 주요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실자산 구제자금 가운데 500억~1,000억 달러를 모기지 부실에 따른 주택압류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머스는 "(신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차압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모기지의 상환 정책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는데도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속인터넷 사용환경 마련 지원과 보건전산화 등을 위해 260억 달러, 디지털TV 공급 지원을 위해 6억5,000만 달러를 배정하자고 건의했다. 이처럼 TARP 자금 요청이 쇄도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3,500억 달러의 사용처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타임지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금융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미 사용처가 확정돼 있어 3,500억 달러가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모기지관련 증권 매입 등의 영향으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졌다.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은 이날 주간집계에서 이번 주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전국 평균 금리는 4.9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