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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여섯째 아이 출산지원금 대폭 낮춰

넷째부터 1,000만원 동일…지급방식도 변경

서울 강남구는 여섯째 아이 출산시 지급했던 최대 3,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지급방식도 일부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당초 예상보다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지고 지원금이 많은 지역에서 출산을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원정출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넷째 아이 이후부터 모두 동일하게 1,000만원만 지급하고 원정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기간도 늘려 잡았다. 기존에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즉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다시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출산 때 500만원을 주고 1년 후 매월 25만원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강남구에서 여섯째 아이를 출산해 3,000만원을 받은 주민은 1명, 네번째 아이 출산으로 1,000만원을 받은 주민은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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