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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혁은 우파적 개혁과 좌파적 개혁이 있다. 사회주의 실험은 전형적인 좌파적 개혁이며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우파적 개혁이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나라에서 좌파적 개혁은 실패로 종결됐고 시장경제 중심의 우파적 개혁만이 결실을 거둬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영ㆍ미식, 또는 앵글로색슨식 개혁이라고 비난받던 우파적 개혁 실험이 요즘 프랑스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파적 경제 개혁이 가져온 실용주의의 물결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은 이제 중국을 넘어 러시아와 베트남 등 시장경제 도입를 통한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지도 원리가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회주의권 실용주의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실용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소련이 해체된 후 혼란에 빠진 러시아의 재건을 꾀하고 있다. 내년 5월 퇴임하는 그는 7년간의 재임기간 중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6.5% 이상으로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외환보유고 세계 3위,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복귀시켜놓았다. 일부에서는 그가 퇴임 후에도 장기집권을 획책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재임 중 그가 이룩한 ‘강력한 러시아’는 이념과 핵무기가 없어도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아직도 그는 레임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지지도가 80%를 오르내리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신세대 지도자들도 모두 실용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10기 5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류허장(劉鶴章) 전인대 상무위원은 마침내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논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따라 개혁ㆍ개방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물권법을 통과시킨 직후다. 이념의 틀에 갇힌 정책, 도그마에 사로잡힌 정치로는 중국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없다는 확인이었다. 하지만 우파적 개혁의 성공이 때로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포퓰리즘은 전형적으로 좌파의 독점물로 인식돼왔지만 우파적 개혁 실험이 대중의 지지를 잃을 경우 포퓰리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공약해온 ▦신용불량자 대사면 문제나 대학학자금 대출 ▦농가부채 해결 ▦신혼부부 12만가구 주택마련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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