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임금인상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인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나가는 데 있어 우리 입주기업들도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혈세'를 거둬들여야 하는 만큼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서 '노후소득 안정'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재정 안정' '혈세 투입 불가피'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 포털을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오죽하면 나쁜 규제보다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규제가 더 나쁘다고 하겠는가. 예상하지 못한 규제들이 생기는 일은 우리가 극구 앞으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은 규제를 신설하기에 앞서 경제적 요인 제공이라든가 정부 지원 자율규제 같은 다른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며 "또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주인 없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비용개념이 없이 조직을 확장시켜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 핵심 사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운영에서 과감히 탈피해 성과 중심으로 인사 및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던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협의내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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