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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와 충돌땐 복지현장 보여 설득"
입력2008-08-12 17:47:56
수정
2008.08.12 17:47:56
전재희 복지부장관 밝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의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적인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논리와 재정부의 경제논리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복지부가 미처 알지 못한 좋은 방안을 재정부가 제시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협조의 뜻도 나타냈다.
전 장관은 또 금융위원회가 유사시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최상급 정보인 만큼 그런 정보가 금융위에 통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 등에서 범죄를 수사할 때 필요한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므로 현행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식약청의 존립 이유”라고 일축했다. 담뱃값 인상계획과 관련해 전 장관은 "현재 담뱃값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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