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7일] 경제위기와 GMO 표시확대

올해 경제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한다. 미국을 시발로 한 금융위기는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돼 한국경제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곡물과 원자재의 불규칙한 가격변동에서도 큰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전세계적인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바닥권으로 떨어진 국내 경제가 해외경기 침체로 수출마저 둔화된다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곡물자급률과 세계 5위 곡물수입량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6.2%를 기록, OECD 29개 회원국 중 26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더욱이 쌀을 제외한 옥수수ㆍ콩ㆍ밀 등 잡곡 자급률은 5%에도 못 미친다.

다가올 식량 위기의 대안 GMO

식량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ㆍ수출국인 미국은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등의 파종비율을 계속 확대해 2009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ㆍ브라질 등도 GMO 작물 확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식량자급률이 높아 GMO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나 최근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GMO를 식량위기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GMO를 급속히 수용, 확대하는 움직임은 다름 아닌 식량안보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식량전략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GMO는 더 이상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EU와 같이 GMO 곡물로 만들어진 모든 식품에 대해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의 입법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미국ㆍ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과정 중 GMO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GMO 작물로 만든 대두유ㆍ간장ㆍ물엿ㆍ과당 등 일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GMO를 전부 표시한다면 우리나라는 GMO 천국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또 외국 제도와의 역차별 규제로 인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GMO 곡물로 만들어진 전분당과 식용유 등을 소비자가 외면함으로써 중국 등에서 수입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함에 따라 장치산업인 식용유 및 전분당 산업은 공장가동률이 이미 50% 이상 감소되고 종업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식품산업의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O표시제 확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표시제 자체가 식품산업에 불러올 파장이 큰 것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문환 서울대학교 교수가 “GMO 표시를 확대할 경우 원가상승으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계층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식품산업이 무너질 경우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과도한 규제땐 경쟁력 저하

우리나라는 세계식량산업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식량 수입 소비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산업은 현재까지 정책적 지원 없이 자생적 노력으로 연간 판매액 48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국내 제조업 분야의 20%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더욱이 한류 열풍에 따라 인기 속에 동남아ㆍ중국ㆍ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위기는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한다. 위기가 닥치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확대, 바닥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수출대국들이 자국 실익 중심의 식량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올바른 위기의식 속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경쟁력 있고 지혜로운 식량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이 선행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