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Ⅲ' 규제 수위 크게 낮아질듯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SC)가 추진중인 새로운 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바젤 III)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수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오는 11월 최종 발표될 바젤 III에서 은행의 장기적인 자본확충 강화 등 핵심 규제 조항이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규제 수위가 크게 떨어진 내용의 바젤 III 초안은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당초 바젤 III는 은행들이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FT에 따르면 BCSC는 단기적인 긴급 유동성 조달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장기적인 차원의 유동성 확충방안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ㆍ필요한 자금에 대한 사용가능 자금의 비율)의 적용은 보류하는 대신 포괄적인 유동성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BCSC는 또 회원국 금융감독 당국에 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FT는 "BCSC의 개혁 후퇴는 금융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은 "바젤 III 수정안이 금융권의 자금조달 및 소비자 전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은 "기존 바젤 III와 은행세 등이 동시에 도입될 경우 자기자본이익율(ROE)이 현재의 20%에서 5%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