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3대 세습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개혁ㆍ개방을 수용하고 시장경제 촉진을 통해 정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개혁ㆍ개방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대외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식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김정은 체제는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이중경제구조 심화로 체제가 위협 받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개혁ㆍ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김정은 체제는 유훈에 따라 선군 노선을 토대로 체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인 만큼 북한 변화의 속도에 맞춰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가 제한적이라 우리의 대북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지원 등 더욱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지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세계은행의 재정이 북한에 지원돼 시장경제화를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ㆍ중국의 정책 노선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미중 간 전략구도에서 접근하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비핵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처럼 시각차를 보이는 미국ㆍ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유발시키지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식 개방ㆍ개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케사다 히데시 연세대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디즈니랜드 캐릭터를 즐기고 그 영상을 국내외로 방송하고 있다. 또 올 4월 미사일 발사 때는 해외 언론을 초청해 북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것을 물론 최근 발표한 6ㆍ28 방침은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추진하겠다는 대담한 자유화 조치"라며 "대북정책도 이 같은 새로운 지도자의 의중이 정확히 분석된 상태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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