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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4일 정부조직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15대 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조직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 및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 분리 ▲현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업무 이관 반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금융정책ㆍ감독의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 개편 ▲청와대 경호실의 장관급 격상 반대 등 15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뒤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부패척결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15대 개선안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두고 "논의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시일이 급한 상태"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때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선례를 감안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과 맞물려 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 문제를 두고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 등 인수위원회 참여 인사가 둘이나 포함된 점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여야가 독립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데 여당과 얘기를 하는지 인수위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의원은 인수위에 있으면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으로 걱정할 게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은 기존 '3+3협의체'에서 법제사법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를 포함해 '5+5협의체'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ㆍ외교통상통일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은 이날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개편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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