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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불효정당" 민주당 "거짓정권"

기초연금 불발 놓고 여론전

6·4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여야가 기초연금 지급 불발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되자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제도 시행이 늦어진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렸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11일)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불참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더 주려 애쓴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을 겨냥해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 탓에 기초연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만든 기초연금 지급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불효막심당'이라고 하는데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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