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베이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방궈(吳邦國) 전국 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장을 면담 한 후 곧이어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최대 현안인 한중 FTA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중 FTA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입장 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협상개시선언이라는 무리수는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협상 개시 언제쯤=예상대로 협상개시까지는 가지 못했다. 상호의존적 경제에서 공생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모두 FTA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FTA가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과 북한의 후계체계 변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FTA 체결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중국은 한국을 거치면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상을 서두르지만 우리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거대 시장인 중국에까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데다 농산물ㆍ중소기업품목 등 민감품목이 많아 속도 조절을 희망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내절차 개시'로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정도의 진전으로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과 달리 이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절차 개시가 사실상 협상 출범인 만큼 국내 절차를 밟는다면 이르면 상반기에도 협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FTA에 몸이 달아 있는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한미 FTA의 경우 2월 협상출범(국내절차 개시)를 시작해 5월 협상이 개시됐다.
◇6자회담 재개 등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현안 논의=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이슈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 사후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다. 특히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중국의 지도부가 주중 북한 대사관을 서둘러 찾아 조문하는 등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 사망 당시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한중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6자회담 재개, 비핵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입장에서도 김 위원장의 사망은 골치 아픈 북핵 문제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6자회담의 틀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체제인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 위원장과 같이 미국에 직접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을 위해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는 오는 10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 등이 등장하는 5세대 국정체제에서도 양국 간 우호관계를 지속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은 최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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