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환자수 기준으로 10명 중 6명 해당…다수 혜택”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일인당 평균진료비가 1,000만원이 넘는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262개로 전체 785개 질환의 3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으로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질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 해준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다”며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실질 의료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수 기준으로 보면 고액 진료비 부담자 상당수가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환자 일인당 평균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은 33%에 불과하지만 환자 수는 전체의 59.8%인 29만8,373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4대 중증질환자들의 일인당 평균 진료비는 3,340만원으로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1,827만원)들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이 4대 중증질환”이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현재 89.8%인 건강보험 급여 영역이 99.3%까지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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