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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대강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 정리해야"

“갈등 예방ㆍ해결 위해 국책사업 추진 원칙ㆍ기준 마련해야” <br>“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관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기에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의 진료비 감면 관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밖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및 돌봄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행태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그러면 처벌, 그다음에 또 개선, 또 있다가 재차 위반의 과정이 마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문제가 불거진 기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면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위반이 다반사되는 일을 막아야겠다”고 지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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