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영업인가 심사·관리감독 강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에 대한 영업인가 심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리츠의 영업인가 신청이 늘어나고 운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로 운영이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자기관리 리츠의 영업인가 심사시 의무적으로 인허가 부서 협의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회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한 현장실사는 물론 경영진 등과의 인터뷰도 진행된다. 영업인가 후에는 인가시의 초기사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토지매입가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다.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확대하고 상장리츠 및 상장예정리츠에 대한 불시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기관리 리츠는 총 18개가 설립돼 있으며 15개의 영업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