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전면수사 배경과 전망

경찰이 대대적인 재건축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 분야의 비리 사슬을 끊지 못하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집값 안정대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모두 동원,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비리를 들춰 내고부정한 집값 상승 요인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도있다.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뿌리 깊이 진행돼 온 건설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강한 의지만큼이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수사 확대 배경= 경찰은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의욕적인 수사를 펼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성산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간부, 구청 공무원 사이에 검은 돈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넘어간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비리로 가구당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 비리 의혹도 철거업체와 조합간부가 짜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재건축 수사 과정을 보면 조합 내부의 다툼 과정에서 얻은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돌입하고 결국 의혹이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비리 의혹'이 단순히 의혹으로 그치지 않는 예가 이어지자 경찰은 `캐면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재건축 수사 확대를 결정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재건축 비리 전면 수사의배경이다. 이날 건설교통부가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부추긴 혐의자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도 전면 수사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재건축 비리 왜 많나= 대부분 재건축 비리는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의과다 경쟁과 조합장 등 소수 인원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재건축 조합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건설업체로선 재건축을 성사시키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어 재건축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아 재건축 관련 공무원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재건축을 둘러싼 온갖 루머와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이 연출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돌아간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2000년 이후의 강남권 재건축은신종 비리의 온상으로 불려왔는데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교부, 국세청보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조합, 건설회사 등 세 주체 사이에 비리가 양산되는데 민간전문가나 민간 전문기관 등을 고용하거나 위탁해 모든 단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