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무역자유화의 득과 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요구는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해온 국가들이 자유로운 세계무역을 가로막는 일종의 주문으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국가간 자유로운 섬유무역을 방해한 것으로 지적돼온 섬유수입쿼터제가 올해 말 완전 폐지된다. 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데드라인은 섬유수출국들에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0년 전에 설정됐다. 하지만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올해 말에 끝나는 섬유쿼터제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온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섬유쿼터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섬유쿼터제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세계 섬유업계는 이미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지 오래다. 섬유 생산기지가 오로지 섬유쿼터에 의존해 생존을 이어가던 나라에서 중국 등 노동경쟁력이 앞서 있는 나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밀린 취약한 섬유수출국들은 이미 쿼터제가 폐지된 후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들을 들고 나올 태세다. 그러나 무역장벽을 강화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쿼터제 폐지를 통한 섬유무역 자유화는 결국 세계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옷을 살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그들의 경쟁우위를 활용해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무역 자유화는 경쟁에서의 ‘패자’들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자극을 줄 것이다. 특히 쿼터제가 경쟁력 없는 업체들도 일정 부분의 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빈국과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은 상황이 더욱 절박하다. 쿼터제와 무역특혜는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했고 대외 의존성과 패배주의를 만연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단순히 무역자유화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무역자유화가 가난한 국가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준다는 주장 모두 옳지 않다. 시장개방은 단지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뿐 긍정적인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역자유화는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중요한 임무다. 유감스럽게도 무역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고 차별적인 무역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