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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정규직 전환 2년간 6만명 육박

계획 대비 112% 초과 달성

정부, 2017년까지 추가 전환

지난 2년간 5만7,214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2단계 계획을 세워 2016~2017년에도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는 14일 정부부처나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814개 공공부문 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2013~2014년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계획(5만907명) 대비 112%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는 총 33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2만9,000명 줄었다.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말 20.5%에서 지난해 말에는 18.1%로 낮아졌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는 같은 기간 11만1,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늘었다. 세종청사 개청, 발전소 신규 건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신설 등 일부 기관의 신설·확대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6만5,000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적·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해당 근로자가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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