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지금 국회는 유신 때와 다를 바 없어"

정몽준(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지금 국회는 유신국회 때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무슨 논의를 해도 정부가 정해준 틀 내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례로 그는 최근 당청 수뇌부회동(23일 저녁)에서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배제된 것과 여당 정책기능의 부실, 정부 정책의 허술한 심사 등을 예로 들었다.

정 전 대표는 당청관계와 관련,“청와대가 당을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며 “이번 안가 회동도 선출직인 최고위원들을 제치고 (원내대표ㆍ사무총장ㆍ정책위의장) 등 지명직(대표 제외)을 오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대로 간 당도 문제가 있다”며 “당의 정책기능이 약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자리를 못찾아 걱정”이라고 지적한 그는 “유신국회 때랑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가 요청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변경(6억원에서 9억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20여분 논의하고 끝냈는데, 당시 정부 안 중에서 궁금한 것을 당 정책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답하더라는 얘기도 털어놨다.

정 전 대표는 작년 말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예결특위 예산심의가 형식적이고 몸싸움이나 하고 지난번처럼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결특위에서 총액을 정해주면 전문성이 높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심사해 정하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당 대표시절 청와대에 예산심사 시스템을 고치자고 두 차례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물가와 관련,“한국은행이 뭐하는지 모르겠다. 독립성이 중요한데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장으로 간 것은 맞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단속한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가 항공사들의 해외노선을 정해줘 경쟁이 잘 안돼 비행기값이 오르는 것은 단속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월세값 급등에 대해서도 당에 대책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인 개헌과 관련, 정 전 대표는 “현 정부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레임덕 생기니 논의하지 말라’고 하고, 민주당은 ‘광우병집회 나가야 돼 관심없다’고 했다”며 “지금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난 항상 국제정치를 비롯해 정치에 전념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며 “(최근 국제축구협회 부회장 낙선으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며 껄껄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