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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새로 개설한 146개의 유선전화를 선거사무소와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후보로 응답하게 한 시장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남 서천에서는 시골 마을 주민 300여명이 군수 예비후보자의 친척으로부터 1만8,000원의 장아찌 선물세트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인당 18만원 등 총 5,6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지방공무원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현직 단체장에게는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와 업적을 정리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도 최근에 있었다.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7일 현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1,849건을 적발해 그중에 중대범죄 213건을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나타나는 선거범죄 양상을 보면 정당의 당내경선을 계기로 전화를 착신 전환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선거인에게 표를 구하기 위해 돈이나 음식물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내경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와 개표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경선운동 과정은 선관위의 개입 없이 정당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특정 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하에 경선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당의 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던 때에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은밀하게 이뤄져 왔으나 당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매수, 여론조사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경제발전과 선거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들이 2013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의장국을 맡게 하고 사무처를 대한민국에 두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돈으로 표를 구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헐뜯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후진적인 행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줄 세우기와 줄서기 등 불법선거 관여 △불법선거 운동조직 설립 및 대가제공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여론조사를 '4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처해나가고 있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유권자가 정당,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운동원, 후보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없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불법을 배격하고 준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뤄져야만 민주정치도 꽃피울 수 있다. 6월4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표로써 엄정하게 심판해 법을 어긴 사람은 더 이상 당선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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