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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기해제를"
입력2004-10-20 21:24:20
수정
2004.10.20 21:24:20
건설업계대표, 姜건교에 건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건설ㆍ주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경기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기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원가연동제 시행 보류 등을 건의했다. 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아파트 용적률을 150%에서 250%로 완화하고 최저가 낙찰제 시행 유보와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민법에 10년으로 명시돼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주택법에서 규정돼 있는 1~3년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일부 지방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업계가 지방에서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나설 경우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 등 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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