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개혁

개혁 개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늘날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덩샤오핑이 ‘잘살지 못하면 사회주의도 없다’고 주창했다. 이는 현재 부동산정책의 궤도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정부가 한번쯤 곱씹어볼 교훈적인 논리라 판단한다. 내수경기를 살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전국에 몰아친 투기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토지공개념이라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에 이어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메스를 가했다. 투기 수요에 따른 집값 급등의 이익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개혁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이 설득력을 가졌다. 한달여 만에 집값이 1억원이 뛰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거품에 메스를 가하는 정부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실패하고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경착륙이 내수침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지난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36.5를 기록하며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였고 6월 말 현재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2개월째 증가하며 5만 가구를 넘어서는 각종 지표가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경기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게 좋다”며 “금리나 물가상승률 정도로 상승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등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하향 안정세에 뒀던 기존 방침의 제한적인 궤도 수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내수침체를 회복시키고 서민 경제에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개혁의 시작인 것이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데 있다. 부동산정책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투기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투기차단과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내수침체 극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적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