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주목해야

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방한 중인 무디스평가단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앞으로 은행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30~40%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나 소비를 위해 이뤄지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801조여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었다. 2007년 631조원을 기록한 가계신용은 2009년 9월 733조원으로 700조원을 넘었고 1년반 만에 8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가계신용에다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및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937조원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92%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53%로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침체와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빚을 내 집을 산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 30~40대 가구의 16%가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나머지 빚에 시달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빚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최소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위축 등 경제에 연쇄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위험성도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다. 가계부채발 금융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계신용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