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制 무용론' 부상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세금폭탄 효율성 상실

과열지구등과 중복규제 부작용·경기에도 악영향

투기광풍…밤샘 청약자 북새통 백약이 무효일까. 정부의 11ㆍ15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오히려 더욱 달아오르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21일 청약접수가 시작된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이불까지 준비해 전날부터 밤샘을 한 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서울 전역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制 무용론' 부상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세금폭탄 효율성 상실과열지구등과 중복규제 부작용·경기에도 악영향

이종배 기자 [e-mail]

이철균기자 [e-mail]

투기광풍…밤샘 청약자 북새통

백약이 무효일까. 정부의 11ㆍ15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됐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오히려 더욱 달아오르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들썩거리고 있다. 21일 청약접수가 시작된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이불까지 준비해 전날부터 밤샘을 한 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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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은 투자유망지역(?)’

21일 서울의 25개 전구가 주택ㆍ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투기지역제도 무용론이 부상하고 있다. 무려 4년 동안 투기지역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현실을 볼 때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투기지역은 곧 ‘투자유망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투기지역이 워낙 넓게 운영됨에 따라 노원구와 강남구가 똑같은 규제를 받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주택투기지역은 2003년 2월 충남 천안시를 필두로 현재까지 250개 행정구역 중 88개(35.2%)가 지정돼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95개로 행정구역의 38.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농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 대부분이 토지투기지역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세금폭탄으로 요약되는 투기지역제도의 효율성이 상실됐다는 점. 투기지역 중심에 놓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2005년 13.5% 오른 것을 비롯해 올 1ㆍ4분기 5.6%, 2ㆍ4분기 6.9%, 3ㆍ4분기 1.1% 등의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서울 토지 값도 2005년 6.6%, 올 1~8월에는 5.6%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투기지역제도 외에 성격이 비슷한 주택거래신고제ㆍ투기과열지구 등이 중복 운영되면서 지방 건설경기 침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경기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복 규제로 담당기구와 팀이 난립하면서 부처ㆍ팀간 세력다툼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도 투기지역제도 등 투기억제 관련 지역ㆍ지구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제도 통폐합(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중도에 포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어도 투기지역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며 효율성이 떨어진 제도를 계속 끌고 갈 계획임을 밝혔다.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투기지역제도 등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용도를 하나로 통일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규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21일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ㆍ동대문구ㆍ서대문구ㆍ중랑구 등 강북지역 5개구와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등 인천지역 2개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구, 경기 시흥시 등을 새롭게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입력시간 : 2006/11/2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