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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4일 기업은행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마사회는 사업확장용으로 적립해둔 운영자금 500억원을 무이자로 기업은행에 예탁하고 기업은행이 500억원을 추가해 총 1,000억원을 농수축산식품산업과 제주ㆍ부산경마공원 관련 기업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주로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상생펀드는 공기업이 처음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만으로는 지원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마사회가 기업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마사회의 과감한 결정을 거울삼아 다른 공기업ㆍ공공기관이 상생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은행권에 맡겨 운영하는 자금은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이나 기관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자금을 은행권과 상생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기를 지원하면 어떨까. 이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100% 이상 해내는 것이다. 펀드 조성이 어렵다면 각종 자금을 은행권에 예치하는 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예금을 넣을 때 은행 간 입찰을 붙여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돈을 예치한다. 이에 따라 은행 간 과도한 금리경쟁이 벌어진다. 지난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는 공기업 등에 연 7~8%의 고금리도 제공했다. 조달 금리가 높으면 대출 금리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과 같은 시기만이라도 일시적으로 금리입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는 곳은 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공(公)금융’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이 이에 힘을 보탠다면 중기지원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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