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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세종시 등 원점서 재검토해야"
입력2009-08-10 17:27:15
수정
2009.08.10 17:27:15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세종시ㆍ혁신도시 등은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 나온 계획으로 현시점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재정적자, 국가부채 급증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은 지역별로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대책에 대해 “세출구조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담배와 술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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